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가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못한 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익공유제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반대가 워낙 완강했던데다 그 이론적 기반도 취약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에서 조차도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이다. 청와대 등 정부에서도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13일 정부, 산업계, 학계 등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이익공유제에 대해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라 경제학 공부를 계속했는데,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다”며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익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팀장은 “대기업의 이익을 출연하는 것은 주주들의 기대가치 일부를 빼앗는 것인데, 이를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그 정확한 정의도 애매호모하다”고 말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대기업들의 반대 논리가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이익공유제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