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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내일 대검 앞서 집회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06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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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검사 임용 백지화하라"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을 둘러싼 갈등이 사법연수원생들의 성명서 발표를 정점으로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변호사들이 이에 동조하는 집회를 열기로 해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소장 변호사들은 7일 오전 8시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달 1일까지 매일 같은 시각부터 1시간씩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변호사들이 집회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공무원인 후배(사법연수원생)들 대신 선배 변호사들이 나서려는 것"이라고 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이 공무원 신분이라 집단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논란이 일자 선배인 변호사들이 대신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것.
앞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외에 원장 추천을 받은 로스쿨 3학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시험없이 일정기간 실무 연수 후 검사로 선발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계기로 사법연수원생들이 입소식을 거부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일었다.
한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4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이 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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