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외고 교사 3명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3월 2일 보도)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지역 총 8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수정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부를 임의로 수정한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 요구 방침을 내린 가운데 진행되는 전수조사여서 이에 따른 처분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경찰, 학생부 조작 혐의 교사 3명 불구속 입건

3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답안지를 일부 학생들에게 유출한 B(49)교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부 학생들의 학생부를 임의로 조작한 C(45)씨 등 인천 A외고 교사 3명을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교사는 지난 해 7월 인천시교육청에서 실시한 모의고사에서 학생에게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교사 등 3명은 대입 수시모집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 자신의 반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진로지도상황란 및 독서활동상황란을 임의로 기재해 사전자기록위작 및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시교육청에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 시 교육청, 학생부 조작 전수조사 진행…화약고 터지나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인천지역 총 85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생부 조작이 더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교과부가 학생부를 임의로 수정,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해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을 밝힌 뒤 실시되는 실태조사여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월 중 전체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전원을 투입해 특수 목적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등 총 8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정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관리실태 파악 이후 결과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 교육청 류석형 장학관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공정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한 시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엔 제대로?"…'뒷북 조사' 지적도

이같은 시 교육청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교육청이 지난해 10월 학교생활기록부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학생부 수정과 관련된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탓이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은 뒤늦게 인천외고 사건을 계기로 3월 중 인천의 85개 고교에 대한 학생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전수조사를 흐지부지 끝낸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학생부 관리 상태를 점검, 재발방지 및 대안마련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실태조사를 흐지부지 끝내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문제를 키운 책임이 있다"며 "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부당 정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중징계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의원은 또 "인천시경 수사결과나 교과부의 학생부 부당 조작행위 엄단의지와는 달리, 답안지 유출 및 학생부 조작으로 전국에서 처음 물의를 일으킨 인천 A외고 재단은 정작 자체 징계위에서 해당교사들에 대해 3개월 정직과 주의, 경고를 주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에 그쳤다"며 "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인천외고는 물론 인천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해당 재단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무책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