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설해 국내외에 유통시켜 수억원을 챙긴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총책 양모(32)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자금책 최모(31)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A통신사 가맹점에서 유령법인 명의로 최신형 스마트폰 3대를 개설해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374만원을 챙기는 등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 551개를 설립해 최신형 스마트폰 등 1349대를 개설한 뒤 국내에 대포폰으로 유통시키거나 중국에 밀수출해 모두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연무사거리파'의 행동대원들로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을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최저자본금 5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폐지된 점을 이용해 자본금 100원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도 있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들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값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약 14억5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시킨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발송, 불법게임장 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통통신사가 간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