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92돌을 맞아 '박연차 게이트'로 옥살이를 해왔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611명이 가석방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는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9명, 환자 및 70세이상 고령자 48명, 모범수형자 534명 등 총 611명이다.

28일 오전 10시 전국 49개 교정기관을 벗어나는 이들 중에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수감중인 박 전 수석도 포함됐다.

2004년 6월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원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된 박 전 수석은 체포된 이후 형기의 55% 정도를 복역한 상태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10년11개월 동안 복역한 정모씨, 말기 신부전으로 형집행정지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염모씨 등도 이번에 가석방된다.

성폭력사범은 전면 배제됐다.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 으로 인한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