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인상률 3% 이상 대학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2011년도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2011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과 집중' 원칙 강화 및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확대에 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올해에는 총 89곳의 대학에 302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난 2008년 500억원 교뮤의 신규 사업으로도입된 후 2009년 2649억원, 2010년 2900억원으로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올해에는 교육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80개 대에 2420억원이 지원되고 학부교육의 선진화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9개대에 600억원이 지원된다.

◇등록금 3%이상 인상 대학 불이익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선정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9개의 지표와 지표별 향상도를 반영해 선정하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28개교 내외를 선정, 연간 평균 23억원을 지원하며 지방에서는 52개교 내외를 선정 평균 33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교과부는 등록금 인상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등록금 지표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했다.

최근 물가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교과부는 주요 사립대 총장들에 등록금 동결 혹은 3% 이내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은 등록금을 동결한 반면 동국대는 4.9%, 건국대는 4.7% 등 정부가 요청한 3%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했다.

성균관대와 경희대는 3.0%, 고려대, 서강대와 한양대는 2.9%, 숭실대 2.8%, 한성대는 2.6%, 국민대는 2.5%를 각각 인상했다.

이에 교과부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면 0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연계해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3%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인상률뿐 아니라 등록금의 절대 수준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의 절대 수준을 반영, 등록금이 저렴한 대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선진화 선도대학 연간 평균 30억원 지원

한편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은 졸업생 취업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기본 교육여건 및 성과와, 학부교육특성화역량, 학부교육 선진화 목표 및 계획 등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선진화 선도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 수준 대신 전체 재학생 중 학부생 비율을 반영한다.

특히 올해에는 계획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강화, 정량지표의 배점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선진화 선도대학을 통해 수도권에서는 기존 4개교에 신규 3개교가 추가로 선정되며 선정된 대학은 4년동안 연간 평균 29억9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지방에서는 기존 7개교에 신규로 6개교가 추가로 선정, 4년동안 연간 평균 29억800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교과부는 4월말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