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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큰 자매사기단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7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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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밀거래 미끼 500억 꿀꺽해 실현
보석 밀거래 사업을 미끼로 건네받은 투자금 500억여원을 가로채 법정에 선 자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여러 명의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기소된 동생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언니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언니 이씨의 아들 권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 이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 같은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언니 이씨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권씨는 이씨 자매가 가로챈 돈을 보관하는 데 그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귀금속 도매업을 하던 동생 이씨는 언니, 조카와 함께 "보석 판매에 필요한 비용을 주면 매월 10~30%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 A씨 등 6명을 속여 4년 동안 총 495억9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씨 자매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기 평택의 창고 안에 7000억원 가량의 금괴와 귀금속이 들어 있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를 속여왔다.
한편 동생 이씨는 2001년 동일 수법으로 300억원을 빼돌려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6년 출소한 직후 이같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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