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출신 보험설계사 등 222명 적발, 탈북 당시 앓던 질병 숨기고 보험 가입 탈북 당시 앓고 있던 질병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새터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새터민 출신 보험설계사 김모씨(39)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씨(40)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박모씨(41)씨 등 새터민 188명은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보험설계사들은 하나원에서 퇴소하는 새터민들에게 접근해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3개월 뒤 입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로부터 모집수당을 챙기는 수법으로 30억 상당을 타낸 혐의다.

새터민 이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한 뒤 1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 같은 해 7월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4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 등 보험설계사들은 새터민들이 한국 국적 취득 이전 병력 조회가 어려운 점을 이용, 병력을 숨긴 채 여러 보험에 가입시킨 뒤 입원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건당 월 평균 25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에 가담한 새터민들은 가로챈 보험금을 탈북 브로커에게 탈북비용으로 지급하거나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30억원의 보험금을 해당 보험사에 전액 환수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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