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 회사원 '징역 1년'

인터넷 해킹으로 누설된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이버상에서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도근 판사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누설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사이버상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24·부산 거주)에 대해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과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부산 서면 모 PC방 등지에서 김모씨(32)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회원 등 620여만명의 신상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으로 건네받아 개인정보 매수희망자 12명에게 1회당 20만∼400만원을 받고 정보파일을 건네는 수법으로 모두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규모는 모 유명 인터넷쇼핑몰 338만명을 비롯해 메시지 서비스업체 100만명, 포털사이트 30만명, 사이버 베팅업체 27만5000명 등이고, 유출된 정보는 회원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이고, 주소, 연락처, 이메일까지 중요 개인정보가 총망라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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