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출보고서란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만들어 지방세법 제9조의 3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보고서에는 2009년 결산기준 비과세?감면액은 36억 5천만 원으로 이는 지방세 징수액 대비 약 16% 정도를 차지한다.
2010년 추계 예상액은 32억 4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4억 원 정도가 비과세?감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7억 원으로(19.0%)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5억 9천만 원(16.0%),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4천만 원(15.0%) 순으로 나타났다.
김종식 완도 군수는 “앞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통해 지방세 과세 및 비과세?감면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완도군의 재정을 더욱 건실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완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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