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로스쿨 정원의 75% 변호사 선발 결정' 반발

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의 합격방안에 반발해 '학사일정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7일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전학협)에 따르면 성균관대와 경북대 등 전국 5개 대학 로스쿨 학생회는 법무부의 '2012년 로스쿨 정원의 75%를 변호사로 선발한다'는 결정에 반발해 향후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원취지와 같이 '자격시험제' 형태로 유지하고, 2013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방안도 구체화할 것 등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로스쿨 학생회는 법무부가 이날 오후 7시께 합격방안을 발표하자 각급 학교별로 즉각 비상대책회의에 돌입했다.

개별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일부 로스쿨 학생회는 8일 다시 총회를 열어 학사일정 거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정했지만, 성대 등 5개 로스쿨 학생회는 법무부 방안에 반발하는 의미로 이날 즉시 '학사일정 전면 거부'를 의결했다.

현재 학사일정 거부에 나선 로스쿨은 성대, 경북대, 인하대, 충북대, 전남대 등 5개 학교이며, 나머지 20개 로스쿨 학생회도 밤샘회의도 불사하며 가능한 빨리 가담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전학협은 8일 총회를 개최, 일치된 성명서가 도출될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학사일정 거부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법학협 관계자는 "6일 집회처럼 25개 전체 로스쿨이 일치된 모습을 보일지는 확신하기 이르다"며 "지역별, 기수별 의견차가 존재하고, 학교별 대응수위도 조금씩 달라 전체적인 움직임이 도출되려면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학사일정 전면 거부를 결의한 로스쿨 학생회 관계자도 "법무부 발표 직후 1,2기 입학생 사이에 부분적인 입장차가 존재했지만, 법무부가 결국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주는 척 모양새를 취하면서 교묘히 자격시험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일치된 결론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이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통해 '2012년 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로 확정하고, 2013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추후 논의하자'고 결정, 회의 결과를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 건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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