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발주 159건 중 69건… 예산효율 떨어져 특혜 의혹 [시민일보]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4일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곽종월)에서 실시 됐지만 별다른 문제점들을 밝혀내지 못하자 알맹이 없는 맥 빠진 감사라는 평가가 이어 졌다.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펼쳐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남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 1, 2반으로 구성돼 실시됐었다.

해남교육지원청은 감사1반장인 권 욱 의원을 비롯해 배병채 의원, 나승옥 의원, 김동철 의원 등이 참여해 4시간에 거쳐 감사를 펼쳤다.

해교청(약칭)은 이날 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별로 받지 않고 가벼운 개선점에 대한 권고 수준에 그침에 따라 행정감사의 무용론이 재기됐다.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 등 전반에 거쳐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져야 하나 예산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일보는 해교청이 준비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주요사업 추진현황(2009,10,1~2010,10,30)에서 시설사업 및 용역집행사업(1천만원이상)이 무려159건이나 발주된 것을 확인했다.

주로 수의계약이 집중적으로 발주된 시기는 지난 6월 이전까지 몰려 있었다. 용역 집행사업도 총19건으로 9건이 수의계약이고 제한경쟁3건, 견적입찰7건에 달했다.

이중 수의계약은 총 69건, 견적입찰67건, 제한경쟁23건 등으로 수의계약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34%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의계약 낙찰 율은 모두 90%를 유지했다.

견적입찰 및 제한경쟁 낙찰 율은 평균 87.745± 인데 비해 수의계약은 1.2~3%가 높았다.

해남읍소재에 초·중학교에 교실창호보수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모 초등학교는 지난 1월12일 수의계약, 중학교는 3일 후인 15일에 견적입찰을 실시했다.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공사는 하나로 묶어 입찰에 붙여야 마땅하나 날짜 간격을 두고 같은 성격의 공사를 분리 발주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은 대목이다.

일반건설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인 만큼 권역별로 묶어 입찰에 붙였으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는데 수의계약 남발로 특혜성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159건의 발주공사 성격이 대부분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의계약의 장점은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크다.

그러나 69건의 수의계약 중 해남지역건설업체에 발주해준 공사는 고작 1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52건은 타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배분됐다.

해남교육지원청의 올해도 업무보고 교육재정 현황을 보면 444억 4,190만원(의존수입, 지방자치단체전입금)으로 나타나 있다.

예산부족을 호소하는 해교청은 관내 초·중 35개교의 시설 및 물품구매에 필요한 각종 예산을 믿기지 않을 만큼 수의계약을 남발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지 못했다.

또 물품구입 및 인쇄 집행현황(500만원 이상)계약에는 광주소재의 모 악기점에서만 수의계약을 통해 4차례에 거쳐 총 5203만7000원 상당의 태평소, 전자오르간, 큰북 등 다양한 악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및 전남도내에도 동종의 악기판매점이 상당수가 있는데 유독 한 업체에만 수의계약 혜택을 준 것이다. 이점을 감사반장인 권 욱 의원도 유일하게 지적했던 대목이다.

해교청은 또 지난 2월10일, 가야금 6종은 광주지방조달청으로부터 520만4000원에 특별교실 내부비품(악기)을 구입했다. 3월16일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태평소 6종을 567만3000원에 이 업체로부터 구입했다.

비슷한 예산으로 1건은 조달, 1건은 수의계약을 해 납득키 어려운 이상한 계약을 채결했다. 조달, 견적입찰, 제한입찰을 간과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관계자는 “서비스가 좋다”는 말로 궁색한 답을 했다. 비단 해남교육지원청만 이 같이 수의계약이 남발됐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국가예산의 전용은 철저하고 투명하게 배분돼야 마땅하나 수의계약의 특성을 이용해 일방적 특혜시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지원청 전반에 거쳐 정부차원의 감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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