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전ㆍ입학 전에 발전기금 받아… 교장 셋 해임ㆍ11개교 고발

사립초등학교 입학비리 관련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학교장 3명을 해임시키고 11개 학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초교 입학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양초교와 알로이시오초교(특수학교)를 제외한 서울 지역 38개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편입생 정원초과, 입학전 기부금 조성 및 유도, 기부금 횡령, 전입생 전형 업무 부적정, 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 등 35개교가 지적을 받았다.

이중 정원을 초과 운영한 학교는 S초교 등 13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S초교는 6년 동안 260명을 초과, 1개 학급당 30명 정원에 35~36명을 받았다.

전·입학 전에 발전기금을 받은 학교는 K초교 등 8곳이었다. K초교는 학부모 86명으로부터 전·입학일 전 300만~2000만원씩 총 6억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았거나 횡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개인적으로 1억7000만원을 횡령한 A초교장, 학생 정원을 260명 초과해 받은 S초교장, 전·입학 전 발전기금 6억14000만원을 받은 K초교장 등 3명의 교장에게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7개 초교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이들 10개 초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분실했다 학교도 11개교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은 이중 기부금 관련 자료는 없으나 민원제보에 의해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교 1곳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국립대학 부설 초교 17개교와 사립초교 74개교 등 총 91개교 중 서울 39개교를 제외한 52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 이준순 학교지원국장은 "52개 초교 중 50곳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정입학이 전국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적발된 2곳은 대구의 사립초교로 밝혀졌다. 이 국장은 "지역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들의 사립학교 선호도가 차이가 있다"며 "서울이 가장 과열되게 사립초교를 선호하고 있고 지방의 큰 도시들은 사립초교에 대한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초교 부정 전·입학 근본 해결을 위해 대기자 명단 공개제도를 도입, 전·입학 관리를 투명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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