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미발행으로 감소"", 시의회에 승인 요청" [시민일보] 서울시가 예산안 편성 이래 IMF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새해 예산안을 내놨다.

시는 2011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0%(6466억원) 감소한 20조6107억원으로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내ㆍ외 경제여건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적극재정 운영기조가 긴축ㆍ균형재정 운영으로 전환됐으며,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경기회복 영향으로 법인수익 등은 증가가 예상되지만, 부동산 거래위축으로 취득세가 감소돼 시세 증가폭이 기대치 이하로 미미하고 지방채 미발행으로 예산규모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시의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사ㆍ축제성 경비가 전년대비 43.8%(359억원), 홍보ㆍ간행물 예산이 19.4%(89억원) 각각 절감 편성됐다.

총 예산규모 20조6107억원 중 사업비 규모는 15조8125억원이고, 시민생활안정형 사회복지부문에 가장 많은 총 4조4296억원(28%)이 편성됐다.

뒤이어 환경보전(12.1%), 도로ㆍ교통(11.6%), 주택ㆍ도시관리(3.5%), 산업경제(3.0%), 문화관광(2.9%), 소방ㆍ안전(2.3%) 순으로 재원이 배분됐다.

특히 복지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최대 규모로 편성됐으며, 5대 중점 사회배려계층(저소득층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한층 강화하면서도 문화, 주거 등 모든 시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복지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게 정책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민 모두가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예술체험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찾아가는 음악회(68→73회), 꿈꾸는 청춘 예술대학(15→25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1개 30명→2개 90명), 저소득층 음악 영재교육(75→100명)을 각각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고, 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안전급식센터 신설 ▲U-서울 어린이 안전 시스템 구축 ▲수방시설 투자 확대 ▲도로정비 등의 사업에도 예산이 각각 배분됐다.

학교폭력, 사교육, 학습준비물이 없는 ‘3無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격차 해소 복지 예산으로는 총 1445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에는 ▲모든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보안관 배치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학습준비물 지원 ▲방과 후 행정보조인력 배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예산이 포함됐으며, 친환경급식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에는 총 1979억원이 편성됐으며, 기존 청년층 뿐 아니라 장년층 및 청소년ㆍ대학생까지 창업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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