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8일 오전 8시에 열린 수원시 주례간부회의에서 골프장 이용과 공무원 퇴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건강을 위해 골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업자와 공무원이 골프장에 동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염 시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나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퇴출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우리도 도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4급 등 고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무능한 공무원 퇴출을 추진하는 제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업무능력과 근무태도가 떨어지는 간부 공무원의 퇴출은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고, 중앙부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처음으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했었다.

한편 공무원법상에는 공무원품위유지나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파면 또는 해임을 할 수 있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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