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샀다가 위약금을 물게 된 고객이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정재훈 판사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일부를 취소한 A씨가 "한달 전에 항공권을 반납했음에도 과다한 위약금을 물게 했다"며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항공권 예매가 취소되면 항공사가 이를 재판매하는 데 시간의 제약이 생기므로 위약금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한달 전에 표를 반환했음에도 20％나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시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손해를 봤다면 직접구매자뿐 아니라 간접구매자도 사업자의 위반 행위와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항공사는 A씨에게 567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유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06년 여행사 2곳을 통해 항공권 69장을 예매했다가 출발 한달 전에 31장을 반환했음에도 취소된 탑승권 가액의 20％에 가까운 위약금을 물게 되자 "위약금이 과하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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