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聯, 법정백서 민주당 우윤근의원 분석 일선 판사들이 재판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가로막거나 반말을 사용하는 등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사는 재판 도중 졸거나 지각을 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11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받은 '법정백서'를 분석한 결과 법정모니터 위원의 14.3%가 '판사가 당사자에게 반말을 사용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답했다.

특히 '판사가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중간에 막았다'고 응답한 모니터요원은 22.89%에 달해 지난해 조사 당시보다 8%p나 증가했다.

법정백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4307명의 모니터위원이 법정에 들어가 모니터링한 내용을 분석한 자료다.

우 의원에 따르면 모니터 위원 중 112명(12.72%)은 증거 재판주의에도 불구, 일부 판사들이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고, 증거신청을 잘 받아준다는 의견은 42.68%에 불과했다.

더욱이 11.56%(498명)는 '판사의 지각현장'을 목격했고 이들 가운데 87.74%는 '지각 판사가 사과도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판사가 재판 중 졸고 있었다'고 답한 사례도 8.64%(171명)에 달했으며, 모니터 위원 3명은 '재판장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사건을 이해하고 당사자의 말에 귀기울이며 판단을 해야 하는 판사가 한 사람이라도 졸고 있다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 뜨리는 것"이라며 "법정 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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