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정보' 알고도 도로개설공사 강행

경기 광명시가 광명·시흥시 일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도 이 일대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6월 착공한 가학로확·포장공사, 경륜장우회도로 개설공사, 원광명길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해 지난 4월1일자로 모두 공사 중지시켰다.

정부의 지난 3월31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발표로 사업지구 내 개발행위가 모두 제한되면서 시는 이같이 조치했다.

시는 하지만 지난해 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이 곳 공사구간이 포함된 것을 미리 확인하고도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광명시장은 지난 6월30일 이임사에서 "사실 지난 12월 말 (국토부로부터) 525만평이 보금자리 신도시로 지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2월23일 연락 받은데 이어 3월말 발표됐다"고 말했다. 전 광명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재임시절 각종 공식 자리에서 수차례 이어졌다.

시는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 확정 정보를 미리 알고도 3개월 이상 도로 공사를 강행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학로확·포장공사의 경우 3개월 전에 공사를 중단했다면 단순 공기로 계산했을 때 9억4000여 만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 가학로확·포장공사는 전체사업비 38억 원이 투입돼 지난 3월 공사중단까지 55%의 공정률을 나타냈다.

또 55억 원이 투입된 경륜장우회도로 개설공사도 미리 공사를 중단했다면 6억9000만 원이 추가 투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영희 시의원은 "단기미래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도 공사를 강행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지는 "사전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공사를 즉시 중단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택지개발사업 정보는 기밀 사항으로, 정부와 전 시장만이 알고 있었고 실무선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예정대로 공사를 추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말 광명·시흥시 일대 1736만7000여㎡(525만여 평)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2020년까지 9만5000여 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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