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남이 교육비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시·도교육청 부패공직자 현황에 대한 국감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에서 총 453건의 부패 공직자가 적발됐다.

교육청 별로는 경남교육청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교육청 70건, 서울교육청 61건, 전북교육청 34건, 경북교육청 29건, 대구 26건, 울산 24건, 부산 22건 순이었다.

대전교육청은 6건으로 가장 적었다.

발생 건수로는 2007년 65건, 2008년 88건, 2009년 134건, 그리고 지난 8월말까지 166건으로 4년간 2.5배 가량 증가했다.

징계 유형별로는 증·수뢰가 182명(40%)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112명(24.7%), 향응 및 금품수수 54건 등이었다.

징계 수준은 중징계 가운데 파면이 29명, 해임 42건, 정직 98건, 강등 2건, 경징계는 견책 110건, 감봉 72건, 경고주의가 89건, 당연퇴직이 11건 등이었다.

중징계 비율은 2007년 46.1%에서 2008년 36.3%, 2009년 38.8%, 금년에 34.4%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징계 수준을 파악한 결과 중징계가 171건으로 37.7%에 불과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년 부패 적발 건수는 증가했으나 중징계 처벌은 오히려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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