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여 동안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600건이 넘는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2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30일까지 군의 대민범죄 건수는 총 79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8.8건 꼴로 교통관련법 위반(2425건)과 폭력(2244건)이 60%가까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절도·강도 10.9%(870건), 사기·공갈 9.5%(760건) 순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성범죄도 601건이나 발생했으며, 올해도 87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별로는 육군이 5820건(72.7%)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521건(19.0%), 공군 468건(5.8%)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일반 병사의 범죄가 4141건(51.7%), 부사관 2482건(31.0%), 장교 1028건(12.8%), 군무원 334건(4.1%)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도별 대민범죄 건수는 2008년 3688건, 2009년 383건, 2010년 상반기 1228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의원은 "대민 범죄가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올해도 살인 한 건을 포함해 여전히 대민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엄정한 군기강 확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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