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체감사, 민홍규 국새제작 전통기술 보유사실 검증 노력도 부실 국새 파문을 일으킨 민홍규씨(56)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 공무원들이 민씨로부터 금도장 등 로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고위 공무원 중에는 전 차관도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대 국새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국새 제작 및 백서발간 과정에 관계공무원들이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과 국새공모 접수 및 제작자 선정과정에서도 민홍규의 국새제작 전통기술 보유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증 노력이 부실했던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민씨측으로부터 금도장을 수수한 고위 공무원 1명과 국새 제작자 선정 및 제작과정 등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 6명 등 총 8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금도장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당시 차관(현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현행법령상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의 이번 자체 감사결과에서는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파문 조사를 진두지휘한 주무부서라는 것이 무색하리만큼 각종 특혜가 발견됐다.

행안부 A국장과 B과장은 민씨의 전통기술 보유사실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민씨가 국새제작을 주도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새모형 공모마감 기한(2006년 11월부터 10일까지) 내에 민씨가 작품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자, 담당자가 별도 결재 없이 임의로 기한을 11월 16일까지 6일 연장시켰다.

심지어 당시 실무담당을 한 사무관은 민씨에게 공모마감 기한 연장 사실을 통보하고 작품을 접수토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 장관 딸 특채 파문 조사 과정서 행안부 특별감사팀이 밝혀낸 외교부의 특혜와 유사하다. 당시 외교부도 유 장관 딸의 시험성적 제출시기를 맞추기 위해 공모기간을 임의로 변경했다.

행안부는 A국장과 B과장 두사람을 모두 사직처리했다.

국새파문을 조사중인 서울경찰청은 이와함께 제1차 국새 자문위원회 회의시 민씨의 프로필이 미리 배포되고 장관 보고시에도 민씨에 대한 검토보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한 민씨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심사에 탈락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자문위에 구체적 문제점을 상정하지 않는 등 부실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국장은 금도장을 수수한데다 과업결과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국새제작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새 백서가 부실하게 제작되도록 사실상 방치해 결국 직위해제됐다.

행안부는 국새제작과정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당시 D과장 및 담당공무원 E에 대해서도 문책인사를 단행했고, 국새백서 발간을 담당한 F과장 및 담당공무원 G도 엄중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옥새 전각장인의 계보와 국새제작관련 자료수집 과정에서 "민씨가 정기호의 맥을 잇고 있는 옥새장인"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개인 차원에서 임의로 작성·유출한 국가기록원 관계자 H에 대하여도 엄중경고 조치키로 했다.

행안부는 민씨가 전통기술을 이용하여 국새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2008년 국새 제작에 기여한 공로로 민씨에게 수여한 훈장(국민훈장 동백장)을 취소하고 회수키로 했다.

장관 표창을 받은 이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취소하기로 했다. 민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사)대한민국 국새문화원도 법인설립허가 역시 취소됐다.

행안부는 권위가 결여된 제4대 국새에 대한 폐기여론이 우세한 만큼 11월 중으로 국새제작위원회의를 구성, 내년 상반기 제작을 목표로 새 국새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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