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시민일보]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지사장 김철수)는 농가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있다.

부채보다 농지 자산이 많으면서도 일시적 경영위기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 등의 경매신청으로 농지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당하고 하루아침에 영농기반을 상실하고 심지어 영농현장을 떠나는 농업인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코자 농촌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가는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고 매각한 농지를 7년간(최장 10년) 장기임대차해 그대로 영농하면서 농가의 경영이 정상화 되면 농지은행에 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

농지은행에서는 시세인 감정가격으로 농지를 사주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도 시세대로 농지를 팔고 빚을 갚아 고율의 이자 부담을 벗어남은 물론 본래 자기 소유였던 농지를 최장 10년간 장기임대차 할 수 있다.

매각대금의 1%만을 매년 임대 차 비용으로 납부하며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 10년 임대차 기간내에 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영농으로 농가경영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남지사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32농가의 농지 65ha를 54억원에 매입해 경영회생을 돕고 있다. 70세 이하 농업인으로 금융기관 등에 3천만 원 이상 부채를 지고 농지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경영회생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적격 농가에 지원한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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