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6% ""우리나라 인권상황 아직 심각""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9-03 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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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가장 심각한 기관은 군대""" 국민과 인권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최근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원회 인지도와 인권의식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다.

3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개헌시 인권위를 헌법기구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일반국민 72.5%, 전문가 82.5%가 각각 '동의한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 60%, 전문가 92.5%가 각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또 일반국민 65.7%, 전문가 86.0%는 현재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으로 군대(36.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재활원, 복지원 등 다수인보호시설(31.5%) ▲경찰(28.0%) ▲검찰(24.0%) ▲학교(23.5%) ▲구금시설(23.0%) 등의 순이었다.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으로는 외국인 노동자(29.0%)를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28.5%), 장애인(27.0%)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사회의 차별사유별 심각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비정규직(고용상태) 등 사회적 신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일반국민의 경우 비정규직 등 사회적 신분이 80.3%, 전문가들은 92.5%로 집계됐다.

인권위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권과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1.5%, 전문가 54.5%가 모두 '빈곤계층 등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여론조사기관 아이알씨에 의뢰해 지난 7월1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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