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빠진 수원시 조직개편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12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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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국 만들자니 다른 국 통폐합 어려워 당초 계획 차질…2~3개월 용역거쳐 추진키로

경기 수원시가 당초 시장의 방침에 따라 여성가족국 신설 등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안 마련, 여성가족국 신설 등도 용역을 통해 전면 재검토된다.

수원시는 당초 지난달 말 염태영 수원시장의 방침을 결정받아 이달 말까지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안 작성하고, 9월 말까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10월에 열리는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 개정을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한시기구를 포함해 8국 9사업소 4구 3담당관 77과 39동 460팀인 수원시 조직 가운데 다른 1국을 아예 폐지하거나 전체 국을 통폐합해야 여성가족국 신설할 수 있는 문제가 거론돼 자체적인 조직진단으로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나왔다.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 한시기구인 개발사업국 등 기술 3국을 빼면 총무국, 경제통상국, 문화체육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국 등 행정 5국이 남는데 이 가운데 1국을 빼거나 다른 국을 통폐합해야 행정 국인 여성가족국의 신설이 가능하다.

업무 성격이 비슷한 국끼리의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주민생활지원국과 여성가족국이 오히려 비슷해 자칫 절름발이식 여성가족국의 탄생이 불가피해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술파트 국을 행정파트와 통폐합시키거나 기술파트 국의 축소가 이뤄질 경우 기술과 행정의 불균형이나 행정 국 신설을 위해 기술 국을 축소했다는 불만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강조해 왔던 환경, 복지, 문화, 경제 등 분야를 빼고 나면 사실상 총무국만 남아 여성가족국의 단독적인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기초단체는 7국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을 늘려서 신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는 자체적인 조직진단으로는 조직개편이 어렵다고 보고 이달 안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을 추진해 2~3개월 동안의 용역을 거쳐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결국 10월 안으로 완료하겠다는 시의 조직개편 일정과 계획도 올 연말이나 돼야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여성가족국의 신설도 용역 추진을 통해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전체 국을 대상으로 조직을 흔들어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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