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게임에 중독돼 생후 3개월 된 딸을 굶어 죽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원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게임중독의 해악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은 A씨의 아내가 8월 출산 예정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태어날 아이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아버지의 역할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8년 말 인터넷 채팅으로 아내 B씨를 만나 지난해 6월 딸을 출산했다. 딸은 출생 당시 몸무게가 2.15kg인 미숙아에 불과해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인터넷 게임에 빠져 하루 평균 10시간을 PC방에서 보냈고, 매일 저녁 PC방에 가기 전에 딸에게 한 번만 분유를 먹이고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심지어 아기가 사망할 때까지 한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 유기했다.
결국 딸은 생후 3개월 만에 몸무게 2.58kg로 반지하 단칸방에서 숨져 이들 부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부부의 무책임한 행위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이 기아로 숨졌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 대해서는 둘째를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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