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의 법 절차라면 성의를 다해 조사 받겠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씨가 7일 검찰에 출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 피해자 겸 참고인 신분으로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이후 협박 전화 등으로 힘든 과정을 겪고있다"면서도 "한 사회의 법 절차라면 성의를 다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고 밝혔다.

이어 "사건 본질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권력에 의해 삶이 파괴되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국가는) 이 부분 복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씨 변호를 맡은 최강욱 변호사는 "검찰이 이번기회에 독립 사정기관으로 있는 이유를 보여달라. 부끄럽지않고 당당한 검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삶이 철저히 파괴된 것 같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검찰 조사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출두에 응함에 따라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를 받게된 경위와 당시 직원들의 구체적 역할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가 재직한 N사 회계자료와 김씨의 업무추진비 내용 등을 어떤 방식을 통해 제출받았는지, 김씨가 거래관계에 있던 시중은행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도 물어볼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면서 총리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보다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자료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불법사찰 전후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 수사관 2명 등 4명의 전화통화·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 증거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이 전 지원관 등 4명을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인 뒤 사건 핵심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총리실의 '수사의뢰'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종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리실에서 제출한 수사의뢰를 기본으로 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수사가 (제기된 여러 의혹으로) 확대될지 확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의 단독 범행인지 여부가 사법처리 수위 결정에 핵심 부분인만큼, 향후 이 부분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근 민주당은 이번 파문의 배후 '몸통'으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영일ㆍ포항 출신 공직자모임인 '영포목우회'(영포회)를 지목하고 있다.

또 이 전 지원관과 함께 노동부에서 근무했던 포항 출신의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불법사찰을 지시 또는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물론 박 비서관과 영포회는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이 김씨가 민간인임을 알았음에도 조사를 진행했는지 여부와 이 전 지원관이 이같은 사실을 상부에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윗선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총리실 컴퓨터를 복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 소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제출받은 수사의뢰서와 첨부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또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지원관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무총리실은 5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지원관을 비롯한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하고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은 즉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중앙지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형사부, 특수부 검사 등이 포함된 15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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