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통행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거주자 및 마을을 통해 출퇴근하는 A씨 등 10명이 "차단기 설치로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구룡마을주민자치회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해당 도로를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 정신적 고통을 받기 때문에, 마을자치회의 차단기 설치는 일반인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통행방해금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마을자치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룡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해당 도로 통행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룡마을 주민회는 2008년 6월 '입주권 사기 전매가 성행해 구룡마을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해 자동차 운전자들의 행선지 및 방문목적을 확인한 뒤 통행하게 했다.

이에 A씨 등은 "통행자유권을 침해당했다"며 구룡마을주민자치회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이에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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