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문가 의견 무시된 판결"" 즉각 항소" 초등학생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청각장애인에게 정상적인 판단 능력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이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3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모(60)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팔, 가슴 등 몸을 스치듯 수차례 만져 추행에 해당하나, 노씨는 수화도 모르고 인지능력이 3~4세 유아 수준에 그친다는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결과 등에 비춰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는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된 판결로, 심신미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1일 항소하는 한편, 치료감호를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노씨가 가벼운 정신지체 수준"이라는 내용의 의사 감정서를 냈으나 재판부는 "노씨와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표현을 거부해 전문가의 의견은 추측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뢰하지 않았다.

노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은평구 자택 근처에서 초등학생 여아 2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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