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파파라치 극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달 초부터 비상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천여건의 신고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상황에 처했다.

특히 일부 신고자들은 비상구 불법행위를 최고 100여건이나 신고하는 등 전문 파파라치가 극성을 부려 도 소방본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29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정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의 후속조치로 이달 초부터 신고대상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행위, 물건적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지 1달도 되지 않아 2992건의 불법행위가 신고가 들어와 신고센터의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신고된 불법행위 가운데 955건만 정상신고된 것으로 처리하고 현장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상신고된 비상구 불법행위는 상가가 77.2％인 7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중이용업소 163건, 기타 55건이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 3500만 원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보여 추가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십여건에서 최고 100여건까지 불법행위를 신고한 전문 파파라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소방재난본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건당 5만 원, 1인당 300만 원(60건)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전문 파파라치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신고제 시행 이후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가 쇄도해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포상금제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신고금액 하향조정 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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