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 비리' 방산업체 수사 이번주 종결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8 14: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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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국내 대형 방위산업체 L사가 부품 가격 등을 부풀려 정부에 납품한 정황을 포착, 이르면 이번주 이 회사 임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2004년 이후 해외 부품구매 대행업체들과 공모한 뒤 가격을 수십억원 가량 부풀렸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A씨와 함께 일부 부품구매 대행업체 임직원 등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군 관계자도 이번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범죄 정황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L사 이외의 방산업체들이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L기업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L사의 해외구매 파트 관련 자료와 원가 기록 자료 등을 압수했으며, 3주에 걸쳐 압수물을 분석했다.

또 L사 실무관계자들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들이 해외부품을 구매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실상에 대해 확인 작업을 거쳤으며, 일부 협력사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L사의 전신이었던 N사의 전 대표 평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검찰은 이달 10일 평 대표가 자살함에 따라 '검찰 조사과정에 강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후 일주일 이상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잠시 수사를 중단한 검찰은 지난 21일 L사 대표 이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수사 마무리를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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