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ㆍ교육청, 방학 중 무료급식자 선정기준 '일원화'안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여름방학기간 무료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일원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에 따르면 연간 결식아동 무료급식지원비 총 700여억 원 가운데 여름방학 무료급식지원 예산 250여억 원을 감안, 8만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는 최근 도교육청으로부터 초·중·고교생 여름방학 중 무료급식지원 대상자 총 9만2169명의 명단을 통보 받았 다.

방학 중 무료급식지원 대상자는 초등생 3만1269명, 중학생 2만2550명, 고교생 3만8350명 등에 달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방학 중 무료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맹점'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단순히 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만을 제출 받아 대상자를 선정, 개인사업자 자녀들의 소득 수준이 과소평가돼 무료급식지원 대상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도에서도 무료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득수준 차상위 120%로 정해 놓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여름방학 중 무료급식지원 대상자 수의 편차가 1만2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도는 동단위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이 관할구역 주민들의 사정을 어느정도 알고 있어, 방문을 통한 가정실태와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면 매년 대상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도는 도교육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자 중 무료급식지원 적합여부를 추가 확인, 7월10일까지 최종 명단을 작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는 교원들의 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들이 재차 확인해야 하는 등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두 기관의 선정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행정력 낭비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 두 기관의 선정 기준에 의해 정말 어려운 처지의 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해 방학중 밥을 굶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방학 중 결식아동 무료급식지원을 위해 음식점 전자카드, 식권지급, 도시락 배달,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 등의 지원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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