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주채광 판사는 9일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해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조조합원 문모씨(41)와 조모씨(45)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쌍용차 서비스센터에서 부분 파업을 주도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 등 노조조합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조씨가 서비스센터에 난입해 사측의 재물을 손괴한 부분은 범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며 "그 외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씨 등 5명이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고소가 취하된 점, 사건의 경위,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 쌍용자동차가 회생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자, 이에 반대해 서울 구로구 구로동 쌍용자동차 서울서비스센터 등에서 4시간 동안 부분 파업해 사측에 4억원 상당(사측 추산)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또 문씨와 조씨는 지난해 5월 말께부터 8월 초순까지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노조원 900여명과 함께 공장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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