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0개시민ㆍ시민단체 촉구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와 전교조 경기지부 등 경기도내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사 탄압 중단 경기지역공동대책위원회(준)'는 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들의 중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민노당 가입 등을 이유로 공무원·교사를 해임·파면하겠다는 것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전략으로, 6·2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치졸한 행위였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 및 공무원들에게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후원금 납부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원의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라"고도 했다.

이어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징계를 강행한다면 도내 모든 교육·시민·사회단체와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생존권의 문제를 법률적 판단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 교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권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르고 보겠다는 감정적 보복"이라며 "무책임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원 90명(전공노 경기본부 11명)과 전교조 조합원 183명(전교조 경기지부 19명) 등 273명을 해임파면 등 중징계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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