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지자체·시의회 11곳 설득 실패땐 '반쪽짜리'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이 경기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군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과 야권 후보가 21곳(전체 31곳)에서 단체장에 당선됐지만 소득수준별 무상급식공약을 제시한 한나라당 후보도 9곳(과천은 찬성)에서 당선돼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이나 의원이 다수를 점한 시·군의회가 김상곤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 대응투자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와 시·군에 따르면 이번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민주당 후보가 단체장에 당선된 곳은 수원, 부천, 안양, 안산, 고양, 용인 등 19곳에 달한다. 또 무소속으로 당선된 동두천과 과천(한나라) 등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 가운데 한나라당이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용인, 평택, 의정부 등 3곳을 포함,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8곳(성남,과천 제외) 등 11곳은 아예 교육청의 무상급식 대응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임기 중 도내 농·산·어촌 초등학생에 이어 도·농 지역 초·중학생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올 하반기 도시지역 초 5, 6학생에1640억 원, 내년 도시 지역 초 3학생 확대에 3107억 원, 2012년 도내 초등학생 전체에 4029억원, 2013년 중 3학생 확대에 5040억원, 2014년 도내 초·중학생 전체 확대에 66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소요예산의 50％는 교육청에서,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해 관련 예산 통과가 낙관적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지자체와 의회가 3분의 1이나 돼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되고 있다. 만약 시·군 설득에 실패하면 김 당선자의 무상급식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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