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작년에 주민 7명 처형… 한국인권은 역주행""" 지난해 북한에서 총 7명의 주민들이 처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0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남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교수형이나 총살의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처형했다"며 "외신에 따르면 2009년에 적어도 7명이 처형당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공개처형은 살인, 인신매매, 밀수, 유해한 정보 유통, 종교적 문건 유포 및 간첩 혐의 등에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의 식량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앰네스티는 "북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900여만 명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간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 됐다"며 "송환 후 북한 보안 관리들은 며칠 간 국경 근처에 이들을 구금했으며 이 기간 동안 고문과 부당한 대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대부분은 3년 이하로 노동교화소에 수용돼 휴식 없이 하루 10~12시간 강제 노동을 했다"며 "고된 노동과 부족한 식량, 부족한 약품 및 의료의 결과 수용 시설에서 몇 건의 사망 사건도 보고 됐다"고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화폐 개혁과 관련, "북한 당국은 평양에서 시위가 있은 후 화폐 교환율을 약간 높일 것에 대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역주행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한국정부는 올해까지 불법시위 등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기소는 3명에 불과한 반면, 국민은 1267명을 기소했다"며 "국민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언론인 및 시위자를 체포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는 주민들의 식량,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한 효과적인 인도적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 북한과 한국 국민들을 위험을 빠뜨리는 행동을 주의해야 하고 인권적 결과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앰네스티는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에 관한 법들이 광범위하고 과도하며 정치참여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