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현직 검사장 구치소 대질조사 모양새 안좋다"" 난색"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 작업이 검사장급 인사들에 대한 예우 문제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정모씨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구치소 내 대질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직 검사장이 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단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26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에 따르면 산하 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전날까지 현직검사 63명, 전직검사 13명, 검찰 수사관 2명, 참고인 14명 등 총 92명을 조사했다.

향후 전·현직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남은 절차는 향응·성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검사들과 정씨와의 대질조사 뿐이다.

위원회와 조사단도 대질조사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가 출두를 거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씨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전에도 이동과 장시간 조사가 어려우니 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위원회 산하 조사단은 영상녹화장비 등 시설 문제를 들며 구치소 내 대질조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현직 검사장에 대한 예우'다.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장이 형사피의자·피고인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위원회 하창우 대변인도 "인권침해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어 영상녹화는 필수"라면서도 "현직 검사장을 구치소 내에서 조사하는 모습은 조사 방향과도 맞지 않고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5차 회의를 열어 정씨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씨가 요구하고 있는 수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대질조사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 대질 없이 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폰서 검사'들에 대한 징계수위 등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믄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 중 감찰 분야 개선 방안으로 검찰 외부 인사로 감찰담당자를 임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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