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34명 파면·해임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가입과 관련해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인천지역 교사는 총 9명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고, 사립교사 35명은 해당 학교재단에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인천 지역 교사는 9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 인천지부는 "정부의 광기어린 공무원, 교사의 대학살을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번 징계방침 발표는 궁극적으로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직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구속된 공정택의 뒤를 잇는 보수 세력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반전교조’를 내세워 자신의 무능과 정책 부재를 감추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나서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힌 것은 교과부가 교육감 선거를 지원하는 정치활동을 거듭하는 것이며, 스스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정책의 내부 비판자로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외쳐온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토벌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앞장서 파면, 해임의 중징계 방침을 세운 것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민주. 진보세력에 본보기를 보여, 정부정책 비판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판결도 나기 전에 공무원. 교사 전원을 파면과 해임조치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의 잘못을 비판해 온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증오심이 만들어낸 복수극일 뿐'이라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교장과 장학관 등의 매관매직 비리 당사자들 대부분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징계했다"며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획된 형평성을 잃은 징계 방침은 원천무효이며, 법원의 판결도 나기 전에 징계하려는 것은 증오심의 발현일 뿐"이라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정부의 징계 강행 방침에 맞서 조직의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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