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이른바 '스폰서 검사'가 퇴직금 감액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19일 건설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수년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A(50)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급여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청주지검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기업인 B씨로부터 수시로 식사 및 골프접대를 받았고, B씨 회사의 법인카드도 건네받아 2005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9700여만원을 사용했다가 적발돼 지난해 1월 해임됐다.

이후 A씨는 본래의 퇴직금 및 퇴직수당 중 1/4을 감액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퇴직금을 감액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청탁없이 지인에게 일부 식사비용을 받은 것일 뿐"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담당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9700여만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호의로 제공했다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거액"이라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스폰서 노릇을 해온 B씨는 2002년과 2007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등 수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문턱을 넘나들었다.

2001년 A씨가 수원지검에 근무했을 때는 해당 부서 검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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