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과 조사단을 지휘·감독하는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간 '상황보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규명위원회 하창우 대변인은 3일 오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씨가 4일 열리는 재판을 이유로 3, 4일 조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밝힘에 따라 이 기간 조사단은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때 하 대변인은 "브리핑 직전 사전조사 계획을 통보받았다"며 "소환, 경위서 제출 형태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하 대변인은 브리핑 뒤 1시간여 만에 "조사단이 오늘 오후부터라도 소환한다고 한다"며 "유선(전화)조사도 병행한다"고 말을 바꿨다.

상시 보고체계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 대변인은 "6일 열리는 2차 진상규명위원회 회의 때 그간의 조사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민간위원들의 경우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가진 후 2주 만에 두번째 공식 보고를 받는 셈이다.

브리핑을 위해 수차례 조사단과 통화를 했다는 하 대변인 조차 "제보자 정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이 회의 때 '잠깐'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미흡한 점은 없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조사 권한을 검사들로만 꾸려진 조사단에 전적으로 위임한 점도 문제다. 하 대변인은 "조사는 조사단에 일임한 상태"라며 "위원회의 역할은 미진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채동욱 단장 외에 6명의 현직 검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 대변인은 다만 "보고가 수시로 이뤄질 수 있는지는 의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원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2차 회의 때 검찰이 법리검토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며 법리검토 결과에 따라 조사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민간위원 2명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첫 회의에 불참하면서 민간위원의 자질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이 성낙인 위원장이 서울대 총장선거에 출마한 상태에서 위원장직을 수락, 위원회 업무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접대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에 대한 소환 및 전화조사를 시작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소환 및 전화조사는 일단 제보자 정씨가 두 차례 진정인 조사 때 실명을 거론한 현직 검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씨는 2006년 9월과 올해 2월 부산지검에 "검사들에게 향응과 촌지를 제공했고, 성 접대도 했다"는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 거론된 '스폰서 검사' 중 현직은 28명에 이른다. 이중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실명이 공개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