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달말부터… 경찰 수사기록 송치 마무리 경찰이 진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 정치활동 수사 자료가 곧 검찰에 모두 전달돼 3월 말부터 본격적인 보충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경찰이 송치하고 있는 수사 및 증거 자료 A4용지 30여만장을 늦어도 26일까지 모두 넘겨받은 뒤 자료 검토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방대한 자료를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공안2부 검사 전원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기록 검토 작업을 벌여 왔다. 이에 검찰은 이르면 29일부터 본격적인 보충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84명의 조합원 가운데 핵심 관계자를 재소환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밖에 검찰은 284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퇴직 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7명의 인원에 대해 법률검토 작업과 가벌성 여부 등을 따진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민노당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노당 관계자의 경우 284명의 기소여부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84명의 조합원 가운데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나머지 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 도착하지 않은 건은 10여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최대한 빨리 준비작업을 마친 뒤 충분히 사건 수사를 보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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