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식·간부대회 방해' 혐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위원장 양성윤)이 전공노의 출범식 등을 방해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 부서 직원을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한다.

전공노는 고발장에서 "행안부 장관은 권한을 남용해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공무원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감찰 및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비춰 지방공무원들의 복무 관련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에도 행안?장관은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위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 인사부서에 20일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조출범식 및 간부대회인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2010 대국민선언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공무원들의 참석을 자제하게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행안부는 출범식 등이 예정된 88체육관에 장소계약도 취소하도록 했다.

앞서 행안부는 전공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3차례에 걸쳐 반려하는 등 그동안 전공노와 행안부의 갈등은 끊이질 않았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준비활동의 일부인 출범식과 대국민선언대회가 토요일에 개최돼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전공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이날 오후 1시30분 대검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또 20일 장소를 옮겨 출범식을 강행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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