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공개' 문제 공론화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17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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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토론회등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얼굴공개 문제를 공론화 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17일 흉악범 얼굴 공개를 놓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김길태 얼굴 공개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처음 접수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확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상반기에 경찰과 검찰, 헌법학자, 형법학자, 언론인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흉악범 얼굴 공개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 흉악범 얼굴 공개 관련 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을 검토해 필요하면 의견 표명을 위한 보고서 작성을 검토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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