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각하·무혐의'···행정력만 낭비 재소자들이 권·망·수단인 교정공무원 고소·고발, 헌법소원 청구, 행정소송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남용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무부의 수용자 고소·고발 등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재소자들의 고소·고발 건수는 2006년 703건에서 2009년 1173건으로 3년 만에 66.8%증가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큰 폭으로 증가한 고소, 고발 건수에 비해 기소유예 13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됐다.

피고소·고발 인원 또한 2006년 1584명, 2007년 2596명, 2008년 2581명이었고, 2009년에는 3073명에 이르러 2006년 대비 94%가 증가했다.

헌법소원의 경우는 2006년 38건, 2007년 29건, 2008년 23건이었고, 2009년에는 57건에 이르러 2006년 대비 50% 증가했다.

헌법소원 청구는 4년간 총 147건이었지만, 이 중 인용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행정소송 제기 건수 역시 2007년 63건에서 2009년 104건으로 증가했지만, 이 중 인용된 건수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소자의 또 다른 권리구제 수단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만이 2006년 5132건, 2007년 5988건, 2008년 6420건, 2009년 5700건으로 2008년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정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단 남용 행태는 헌법소원, 행정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어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정행정에 있어 송무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수용자의 권리구제 남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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