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서 규탄 촉구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수원지검 앞에서 '김상곤 교육감 검찰 기소 규탄' 집회를 열고 "김 교육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것은 명백히 김 교육감에 대한 탄압이며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정권의 작품이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원회는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와 기소는 학년초의 바쁜 학교 현장을 큰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 선거에 개입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일단 기소하고 무죄의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치권 입맛에 맞게 검찰력을 동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경기도의회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시민단체의 무상급식 운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을 특별조사하겠다는 웃지 못할 결정까지 내렸다"며 "명백한 교육자치에 대한 탄압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100일에 달하는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취임 이후 이틀에 한번꼴로 감사를 받는 셈이다"며 "도교육청은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형편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정권과 한나라당, 검찰의 합작품으로 교육자치에 대한 훼손이며 경기도민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김 교육감에 대한 기소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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