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수리공 A씨 전자발찌 10년간 부착 선고 법원이 같은 여성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남자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여성만 사는 집을 골라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열쇠수리공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은 인정되지만 과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해 동종·유사 범죄로 6차례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누범기간 중 계획적으로 동일한 여성을 상대로 수회 범행을 저질렀고, 2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고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7년 서울의 한 빌라 지하에 사는 B씨(여)를 성폭행하고 8일 뒤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모자와 마스크 등을 준비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를 10년 간 부착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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