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신고 두차례 반려…법적·현장투쟁 불사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가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해 또 다시 반려 조치를 내리자 전공노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지난달 25일 2차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해직자의 노조 가입 등 보완요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3일 반려조치했다.

지난해 12월 4일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로 노조설립신고서 접수를 보류한 뒤 같은 달 24일 첫번째 반려 조치를 내린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 반려다.

◇해직자·업무총괄자 가입, 활동…결격요건 해당

노동부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 및 업무총괄자가 가입,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신고시 제출한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들이 지난해 9월과 11월 또 지난달에 실시된 노조설립활동 투표 등에 참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는 노동조합의 주체 및 자주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 각종 의결과정에서 의사·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향후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간 노조 설립활동에 참여한 산하조직별 조합원 명단과 각종 투표 참여자 煮?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이번 결정이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현장 투쟁·법적 투쟁 불사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정부는 설립 신고를 받을 의지도 없고 올바른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를 받을 자격도 안된다"며 "실제 설립신고를 주무 부서인 노동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원하는 것은 영혼 없는 공무원, 권력의 시녀가 되는 공무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추가 신고 계획은 아직 없지만 공무원 노조에게만 허가권을 발동한 것에 대항 소송을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현재 전공노는 오는 20일 통합공무원 노조 출범식이 예정돼 있으며 4월부터 제주에서 서울까지 약 한달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3보1배 순회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또 5월에는 5만명의 조합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등을 정해 총회를 열 생각이다.

소송이라는 법적 투쟁과 현장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헌법에는 결사의 자유가 있어 범죄단체, 이적단체만 불법 단체라고 하며 우리는 설립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3년 내내 전공노를 탄압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공공행정을 신청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노는 조합원 명단 및 투표 참여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노동부에 대해 "무기명 비밀 투표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10만의 노동조합 투표인 명부를 제출하라는 데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는 행정법상 일반적으로 불리는 신고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며 "노동조합법상 설립 신고는 설립신고 심사시 행정관청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자주성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민주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법에 의한 보완요구 및 사실조사 등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전공노의 설립신고를 두 차례 반려함에 따라 전공노는 법외 노조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전공노는 노동부의 보완요구를 수용해 언제라도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현재 전공노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전공노 탄생을 허가해 줄 리 없다는 생각으로 투쟁 의지를 앞세우고 있다.

전공노는 추후 설립신고서 제출 계획을 정하지 않고, 현장 투쟁과 소송 투쟁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어서 정부와 전공노와의 팽팽한 대립을 예상케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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