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기구' 성·광·하 통합시 출범 준비단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보류 결정으로 한시기구로 출범할 예정인 통합시출범준비단이 법적 근거없는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통합시출범준비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2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25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경기일자리센터 등 8개 과 신설과 한시기구인 통합시출범준비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원안처리하게 되면 통합시출범준비단이 법에 위배된 기구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 기획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개정조례안을 수정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전동석 의원은 “성·광·하 통합이 무산되면 한시기구인 통합시 준비단도 위법한 기구가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기구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계속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도가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계속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는 통합시출범준비단을 계속 존치해야 할 것 같다”며 “만약 법안이 무산되면 6월 임시회에서 한시기구를 정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시기구 인력은 TF 형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위원회가 25일 회의에서 행정기구 개편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고 있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도, 성남, 광주, 하남시 공무원 28명으로 통합시출범준비단을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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