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전ㆍ후 사기ㆍ폭력에 시달려 탈북 여성들이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26명과 탈북자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하나원 여성 입소자 248명 등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은 국가의 모성보호 조치는 열악해졌고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착취와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여성들은 탈북 후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안의 추격과 불법체류자의 지위를 악용하는 브로커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경계하고 긴장하며 생활하고 있다.

현지인들이 꺼려하는 힘든 일을 장시간 하면서도 신분적 약점 때문에 저임금으로 일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탈북자에 대한 멸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태국, 캄보디아, 몽골 등 제3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가장 힘들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으로 꼽혔다.

탈북 여성들은 수용소에서 이유 없는 폭력에 시달리거나 화장실 이용을 통제당하는 등 기본권을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한국 입국 후에도 조사 과정에서의 낙인과 상처,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지원의 부재, 차별을 재생산하는 적응 교육, 길들이기 식의 정부 지원 제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한국 사회의 물정을 몰라 부당노동행위의 피해자가 되거나 사기 피해를 입는 일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위는 "탈북 여성들이 자존감을 되찾고 사회적 주체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북한인권 관련 실태를 조사 및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필요한 경우 정부에 대해 관련정책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탈북여성 여성 26명의 구술생애사적 심층면접조사, 하나원 여성 248명의 설문조사, 조·중 접경 지역 방문 및 현지 학자·전문가·사업가·병원 관계자 면담 등을 토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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