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결정 과정때 참여 대형사건 수사가 많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19일 위원장에 김종인 변호사(58·사시 22회), 위원으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청소년 희망연대 고성혜 사무총장, 황용현 천지회계법인 대표 등을 위촉했다.

향후 심의위는 중요사건의 구속취소 또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 의견을 제출한다. 심의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주임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출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만약 심의 후 단일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과반수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같은 심의위의 최종 의결 의견은 강제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앞서 창원지검(검사장 이창세)은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와 자유형 집행정지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