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대법원장 ""정치권력, 여론에도 휩쓸리지 말길"""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신임 법관들에게 "정치권력, 일시적 여론 등에 휩쓸리지 말고 치밀하고 정확한 법리를 재판에 올바르게 적용,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법리에 충실하지 못한 판결은 당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적 논란도 초래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국민이 뿌리박고 생활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폐단을 피하기 위해 법관은 언제나 사회현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보편타당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재판상 독립을 이뤄내겠다는 사명감이 없이는 법관의 길에 들어서서는 안된다"며 "정치권력이나 세력, 혹은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며 일시적으로 분출되는 뜨거운 여론에 휩쓸려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때로는 합리성을 잃은 지나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어느 한 쪽에 기울어버린 감정적인 호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재판과 관련해 부당한 것이라면 그 어떠한 영향도 단호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행을 해 재판주재자로서의 위엄을 잃어서도 안되는 것으로, 항상 삼가고 혼자 있을 때조차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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